진중권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사법부 지키기 위한 선택... 李 대통령 행보는 명백한 위헌, 결국 지지율 하락세 이어질 것"

AI SUMMARY

진중권 교수가 조희대 재판부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사법부 독립 수호로 평가하고, 이재명 관련 윤석열의 행보를 위헌으로 비판

핵심 포인트

• ·조희대 재판부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사법부 자율성 유지 선택으로 해석
•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명백한 위헌 행위로 평가
•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원칙 간 긴장 관계 논의
• ·한동훈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의 정치적 대립 구도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