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뷰] 서영교 법사위원장 - 조선일보, 무식한 소리 하지마세요!!

AI SUMMARY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선일보와 야당의 반대 논리를 비판한 인터뷰

핵심 포인트

•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야당 필리버스터에 대해 '조작 수사를 지키려는 공범'이라고 비판
•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으로 검찰의 정적 제거 및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사례를 근거로 듦
• ·특검 공소유지에 수사 변호사 참여 가능성, '제거 등' 용어의 모호함 등 법원행정처 등의 반론을 소개하며 반박
• ·본인의 과거 고발 사건(고발 취하 후 검사의 고발인 조사 및 기소, 1·2·3심 무죄)을 사례로 들어 검찰 수사의 문제를 주장
• ·진행자와 주요 쟁점을 두고 설전이 오가며, 법원이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과 사법 내부의 잘못 시정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