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 조회 10.0만회 · 2026. 9. 2.
이 영상은 보험 상품 광고와 함께 한국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뉴스 다이브'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 다이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각하된 사건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재판 시작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김명수 전 의장이 부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특정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과 그에 대한 재판 쟁점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사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받았으나 명확히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종합특검팀이 그를 내란 가담 혐의로 1호 인지 사건으로 다루었으며, 부하 참모들(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제식 전 합참 작전과장 등)의 진술과 법무실장의 조언(북한 무인기 작전 관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를 계엄사령부 통제하에 두는 '단편 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회의록과 노트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특검팀에는 합참 출신 수사팀장이 있어 합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프레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군 고위층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진행자는 특정 인물들의 행동을 '얍삽하다'고 표현하며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 국민적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내란 가담 혐의가 종합특검팀에 의해 각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재판이 시작된 것과 어제 첫 공판이 열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명수 전 의장 측이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자와 오혁진 기자의 '조희대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어야 했다', '김명수 전 의장이 핑계를 대고 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등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의견 및 해석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참이라는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 같이 판단을 했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해석의 영역입니다.
“내 보험금 내고 있는 게 이제 진단비만 있는지 치료비도 있는지 이게 보장 여부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보험친구닷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 가서 진짜 그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물도 잘 보고 먹어요.”
“아니, 그니까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하들이 했다. 근데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합참 의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했다? 아하.”
이 영상은 조희대 후보자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측의 구체적인 법적 방어 논리나 당시 이들이 처했던 상황적 압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희대 후보자 측이 연락관 파견 거부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계엄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이유나, 김명수 전 의장이 '단편 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패싱'이 실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또한, 당시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의사 결정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고위직이 겪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압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톤은 광고 부분에서는 친근하고 정보 제공적이지만, '뉴스 다이브' 본편에서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진행자는 단정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어조로 현안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오혁진 기자는 사실 전달에 집중하면서도 진행자의 비판적 시각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