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사 수사 대상? 억지에 한성숙 폭발” 꼬투리 잡던 의원 말문 막아버린 총리 ‘한마디’

AI SUMMARY

국회 예결위에서 태양광 확대 정책의 관리·감독 부실과 중국산 장비 잠식 문제가 쟁점이 됐고, 총리는 불법 행위 엄단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핵심 포인트

• ·의원은 대통령의 농촌 태양광 확대 발언을 주식 추천에 비유하며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수사 의뢰 약 3,800건 중 다수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 ·국내 신규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중이 2023년 29.1%에서 지난해 69.3%로, 인버터는 6.3%에서 78.5%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 ·총리는 태양광 관련 불법은 엄단해야 하며 중국산 모듈 사용 문제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지역에서는 농지 태양광 설치로 농사 가능한 땅이 줄고 지자체가 허가 여부를 두고 고민하며 주민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