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절차적 미비·정치적 갈등에 해법 안갯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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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 충돌, 헌법상 절차적 미비로 해법 모색 중

핵심 포인트

• ·헌법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 거부권과 재제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해석 충돌 발생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수호를 명분으로 공식 입장 표명, 대통령과 초유의 정면 충돌
•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양측 갈등이 지속된 배경
•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 심화 우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화 전망
• ·절차적 미비로 인해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적·헌법적 논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