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TV] 尹 선거법 2심도 “유죄” “이재명 434억짜리 재판 재개” 명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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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 유죄 유지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이재명 434억 재판 재개 가능성 부각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
• ·허위사실 공표 2건 유죄 판단;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 기준이나 임기 종료·탄핵으로 당선 무효는 불가
• ·국민의힘이 대선 국고보조금 약 397억원 반환 상황에 직면
•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법 재판 진행 중이며 1심 유죄 시 434억원 반환 가능성
• ·영상은 이 사안을 민주당에 대한 반전 계기로 해석하며 진보 진영 법적 리스크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