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도 "위헌" 선언...'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되도 소용 없다? [흑백여의도]

AI SUMMARY

여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반발, 채널은 특검이 대통령 측근 공소취소 길을 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

핵심 포인트

•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 처리 추진,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 중이며 시간 제한이 있어 곧 표결 전망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특검법이 대통령 측근을 예외로 두어 공소취소 길을 열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든다고 공개 비판
• ·출연자들은 기존 재판에서 이미 반박 논리가 많다며 특검이 새 결정적 증거 없이 기수사를 뒤엎기 어렵다고 주장
•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위헌' 발언과 특검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 등을 근거로 정치적 목적성을 의심
• ·영상 후반부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신천지 관련 논란과 당원명부 수사 요구 등 민주당 비판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