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통과된다고 끝 아니다? 정성호 마저 "위헌 소지" 이원석 "따를 검사 없다"...지지율 더 끌어내리나 [판읽기]

AI SUMMARY

조선일보 법조 방송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이라 비판하며 위헌·법치 파괴라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특검법 명칭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로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는 주장
•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는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입장문을 인용해 특수 계급 창설·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
• ·2차 종합특검 공소장이 '공모' 등 핵심 요소를 생략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고 소개
• ·법무부 차관조차 검사 파견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정당성 부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