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끊던 국힘 한방에 납작 엎드렸다” 장성철 입에서 나온 대통령의 ‘진짜 힘’

AI SUMMARY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가 국채·재정건전성 논쟁을 벌였으며, 출산·신혼 현금성 지원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오갔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국민의힘 측 발언 끊기와 국채 발행 관련 설전이 있었다.
• ·성장과 복지를 함께 가겠다는 내년도 예산 기조를 두고, 진행자는 객관적 성장 지표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 ·장성철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 ·신혼부부·출산 현금성 지원(1천만~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현금성 지원 확대에 반대하고 R&D 투자를 강조하는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 ·결혼 시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소급 적용)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