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하는데 조희대는 '거부'…고성 오가는 법사위 결국 / KNN

AI SUMMARY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조희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며 고성이 오갔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 ·증인 선서 거부로 인한 법사위 내 갈등과 고성 발생
• ·대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국정감사 협력 거부 의사 표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시 기능 관련 갈등
•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