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작기소특검법으로 나라 망치려는 이재명 정권 | 서정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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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이 삭제되더라도 '공소유지' 해석으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연기하고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
- ·원안의 공소취소권이 빠진 채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공소유지' 조문을 넓게 해석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우려 제시
- ·최상병 특검 사례(박정훈 항소 취하)를 근거로 조문 없이도 항소 취하가 이뤄졌다고 주장
- ·이재명 관련 12개 사건(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김용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음
- ·법안 저지와 여론 호소를 촉구하며 이재명 재판과 실형을 주장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진보는 뭐라고 했을까
이재명 재판 무력화 논란…'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여야 격돌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 통과, 국민의힘은 퇴장·항의 방문으로 맞섰다.
진보는 이렇게 봤어요
진보 채널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특검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여당이 공소취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점을 전한다. 국민의힘의 '속도전 대 총력저지' 대립 구도도 함께 다룬다.
팩트TV NEWS · 31,748회'공소취소' 이렇게 삭제합니다. 그러나...국힘 뒷목잡게 만든 김의겸보수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독재적 입법이자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한다. 특검법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법안 저지를 촉구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실패와 김민석 사과 파문도 함께 비판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83편 · 진보 66편이 다뤘어요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조작기소특검법 공소취소권 논란
보수 입장특검법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어 이재명 사건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저지를 촉구한다.
진보중립보수
이재명 정권 실패 및 재판 촉구
보수 입장이재명 정권의 실패 원인을 공소취소 시도에 귀결시키며 재판을 통한 처벌을 요구한다.
진보중립보수
최상병 특검의 박정훈 항소 취하 사례
보수 입장특검이 '공소유지' 조문을 확대 해석해 항소를 취하시킨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한다.
진보중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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