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제청 법적 근거 없어"…범여권, '조희대 국감 증인' 일방 채택 [뉴스9]

AI SUMMARY

법조계,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법적 근거 없다 지적. 범여권, 야당 불참 중 조희대 국감 증인 일방 채택.

핵심 포인트

• ·법조계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 ·국회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퇴장 중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일방 채택
•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법원장 문제로 인한 갈등 장기화 가능성 제기
• ·절차적 정당성 논쟁: 일방 채택의 합리성 문제
•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 문제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