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1】[숏탐사] 헌인마을 분양가 규제 없이 평당 최고 1억 5천 '임의분양’ 오세훈이 물꼬 트고 서초구청이 문 열어준 묻지마 분양가

AI SUMMARY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평당 최고 1억 5천만원의 임의분양을 추진했다는 비판

핵심 포인트

• ·헌인마을 임의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없이 진행되어 평당 최고 1억 5천만원 책정
• ·오세훈 시장이 '물꼬'를 트고 서초구청이 규제 완화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적
• ·PF대출 및 무효소송과 연결된 부동산 정책 문제 제기
• ·기존 분양가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묻지마 분양' 관행 비판
• ·진보 진영의 보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