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대한다고 못 하면 됩니까!” 오세훈 몽니 뚫어버린 ‘특단 조치’

AI SUMMARY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구청 간 정비사업 갈등 속에서 정비계획 속도 개선과 공공보행통로 인센티브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핵심 포인트

• ·정비사업에서 서울시와 구청 간 계획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
• ·3기 신도시처럼 지구계획 고시 후 건축설계를 바로 진행하는 방식을 정비사업에도 도입하자는 제안
•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10%)를 받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지만, 조합 해체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행을 막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 ·조합 의무가 입주자대표에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방안 제시
•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만 내고 넘어가는 관행은 제도적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