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담장 너머 22년째 제자리... 애매모호 규제 지적한 조은희 "시민의 삶과 재산 옥죄고 있다"

AI SUMMARY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조은희 의원이 종묘 인근 세운지구 정비구역 22년 지연 등 모호한 문화유산 규제를 비판하고 투명한 심의 기준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종묘 담장 인근 세운 사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주민들이 매달 20억 원이 넘는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
• ·문화유산 보존은 지켜야 할 가치이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는 시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
• ·종묘 역사성을 지키면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 계획을 제시
•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