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한정 첫 카톡 공개되자” 당황한 행정처장 실언에… ‘법사위 발칵’

AI SUMMARY

스픽스 영상은 명태균 관련 2심 판결이 근거 없이 김한정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김한정 의원의 2021년 2월 1일 1천만 원 송금을 두고 항소심이 '명태균과의 관계 설명이 안 된다'고 인정했음에도 증거 없이 김 의원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주장
• ·명태균·김한정의 2021년 2월 17일 이후 카톡(반갑습니다, 김한정입니다)을 근거로 사전 연락 가능성을 판시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
• ·여론조사 중단 기간과 캠프 내부 대화 등을 근거로 오세훈 측 의뢰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
• ·판사 출신 행정처장의 개별 사건 언급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발언도 함께 다룸
• ·영상 말미에는 판결의 권위 훼손과 권력과의 결합 우려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