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6월 22일

AI SUMMARY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계엄 내란 혐의로 1심 징역 25년 선고받아, 검찰 구형 20년을 상회.

핵심 포인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검찰 구형 20년 상회)
•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내란 가담 혐의 유죄 인정
• ·계엄 해제 후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혐의도 유죄로 인정
•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특검 수사 범위 외 판단)
• ·김건희 명품가방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 기각, 특검 수사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