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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李, 자기 죄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민주당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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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 남용 수사라고 반박하는 국회 예결위 공방 영상

핵심 포인트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근대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측에 대통령 권한 서열 및 특검 임명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함
·검찰 제도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한 달 만에 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이 모순이라고 지적
·공수처의 대북송금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짐
·민주당 측은 특검이 대통령 보호가 아니라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수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