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오세훈이 반대해? 권한 가져오면 끝!” 서울시 몽니에 정면 돌파 선언한 정부… 김남근이 꺼내든 ‘결정적 묘책’_전계완 김남근 (1028)

AI SUMMARY

김남국 의원이 서울 주택공급 부진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의 사전기획 지연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20조 재정 투입과 공공기여 완화 방안을 옹호한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문제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제시함
• ·2022~2024년 공급 감소가 2026~2028년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함
• ·서울시가 사전기획 회의를 계속 미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함
• ·공공기여 비율(재건축 20%, 재개발 15%) 부담 완화를 주장함
• ·주택도시기금 증액(9.8조→15조, 총 20조 재정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