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생중계] 북한 위협 대응·김정은 중국 방문 두고 격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26.10.27 / KNN

AI SUMMARY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핵 관리 기조, 한미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법 신뢰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핵심 포인트

• ·의원들은 미국의 외교관 비자 요구 관행이 비엔나 협약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북한 핵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CVID를 고수하는 흐름이 공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동의가 있었다.
• ·한미 관계 악화 우려를 두고 여당 의원은 현 상황을 부인하는 듯하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통 강연 논란과 헌법 3·4조 해석 문제도 쟁점이 됐다.
• ·사법 영역에 대한 '유전무죄·무전유죄' 식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