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하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개헌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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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이 개헌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박정하 의원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의사 표현이 개헌 논의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제시
• ·현 정부의 개헌 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건부 제안
• ·대통령 재선 제약이 개헌 협상의 주요 변수임을 시사
• ·정치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신호 전달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