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 이 시각 국회 법사위 #국감 #검찰 #법사위 #조희대 #뉴스 #속보 #live (1019_월)

AI SUMMARY

국회 법사위가 수도권·강원 검찰청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대법관 공석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핵심 포인트

•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의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당은 정당, 야당은 편법이라며 대립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인한 공석 장기화를 두고 여당은 사퇴 압박, 야당은 권한 침해 주장
• ·대장동 항소 포기, 전세사기 관련 기록 위조 사건, 노역장 유치 실태 등 검찰 처리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각
• ·수사·기소 분리 후 공소청 체제의 첫 국감이라는 의미와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