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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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 계엄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결

핵심 포인트

•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 ·대법원은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적 의미가 크다.
• ·연합뉴스TV는 해당 내용을 속보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