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탄원서 내자 오히려 형량 올려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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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TV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원서 제출이 오히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형량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정의용·서훈·김연철 등 피고인들이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이 책임자라며 무죄 방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
• ·영상은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범 취지를 주장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부터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
•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정도와 기본권 침해의 엄중함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전달
• ·화자는 피고인들이 문 전 대통령의 행보로 불리해졌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
• ·탄원서의 실제 내용과 재판부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하는 원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