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긴급] 농지전수조사 규탄 이진숙 긴급 기자회견

중수청이 인력·시설·전산망 미비 상태로 출범하고 검찰 보안수사 폐지로 수사체계가 붕괴 위기라며 강력 비판. 준비 없는 형사법 대전환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이라 평가.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는 전수조사·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본인 묘소는 법위반 상태 유지하며 왕도적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을 규탄.

농지전수조사가 실제 경작농민에게 신분증명 부담, 영농자금 담보가치 저하, 임대 회피 등 역효과를 초래하며 정책 디테일 부족으로 현장 혼란 야기한다고 비판.

대출규제·탈원전 정책 주도자들을 재배치하며 실패한 정책 노선을 반성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 비판. 인사 회전문 식 땜질 행태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