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뿌리더니 내란 출동 대대장” 이진숙 데려온 유 전 중령에 내린 ‘법적 칼날’

AI SUMMARY

국회의원 이진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출연한 유선민 예비역 중령의 군 정치 중립 위반 및 군 명예 훼손 문제를 두고, 강신철 국방부장관 답변을 상대로 강한 법적 대응을 촉구한 국회 질의 영상.

핵심 포인트

• ·질의자는 유선민 예비역 중령이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서 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군복 단속법 위반이자 군 명예 훼손으로 규정함
• ·12·3 내란 당일 여론조사 꽃 뉴스 공장에 출동한 인물이며, 피해자 김호준 씨 측이 경호원을 고용해 피신했다는 주장을 제기함
• ·장관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은 군의 헌법적 의무라고 답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응답함
• ·질의자는 군 내부에 내란 세력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군내 내란 세력 발본색원을 요구함
• ·장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장관은 '부적절'에서 '잘못'으로 표현을 바꾸는 데 그치며 재검토를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