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장...청와대, 대응 고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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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 형식화 논란 발생

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청와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
•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며 강한 불만 표현
•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임명권 형식화 논란
• ·청와대가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 또는 여당과 협조해 부결 추진 가능성 거론
• ·여당이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며 청와대 지지 입장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