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박성재에 '유죄'부터 못 박은 이진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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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5년 유죄 판결

핵심 포인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 판결
• ·징역 25년 선고 (검사 구형 20년보다 5년 상향)
• ·판사 이진관이 '결론부터 유죄'로 명시적 판시
• ·법정 구속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