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민주당 10명…야당은 들러리?...김승수,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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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특위 구성 결의에 절차·구성 불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힘

핵심 포인트

• ·특위 구성 결의안이 기습 상정되었고, 운영위 개최 통보가 전날 저녁 6시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
• ·관련 법안이 산업부·기후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데 상임위 논의 없이 특위부터 구성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 훼손이라고 주장
• ·특위 18명 중 민주당 10명 배분으로 민주당이 단독 의결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
• ·반도체 산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력·용수 여건이 불리한 지역 투자 추진을 문제 삼고, 군부대 이전·변전소 물량 전용 등 지역 갈라치기 의혹 제기
• ·2월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때의 여야 동수 구성 원칙과 비교하며 의회 독재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