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이재명 권력 무상! 임기 끝나면 판사들이 먼저 유죄 때린다! 감옥행 못 피해 | 서정욱TV
유튜브에서 시청 →AI SUMMARY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대장동 배임, 쌍방울 뇌물)를 법 개정·공소취소·개헌 등으로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형법 개정으로 없애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는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
- ·쌍방울 대북송금은 배임이 아닌 뇌물죄로 법 개정 방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 ·공소 취소, 공소기획 판결, 개헌을 통한 연임 등 우회 경로도 모두 어렵다고 평가
- ·법을 바꿔 과거 범죄를 소급 면책하는 것은 살인·음주운전 처벌 폐지에 비유하며 부당하다고 비판
- ·화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후 판사들에 의해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진보는 뭐라고 했을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 보수 '재판 재개' vs 진보 '사법 쿠데타' 공방
최근 며칠 새 오세훈 2심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가 보수 진영에서 확산.
진보는 이렇게 봤어요
진보 채널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와 검찰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우려에 대통령이 거리를 둬야 한다고 비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옹호 시각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는 수사 종결 자체는 평가하되 대통령의 SNS 대응 방식을 정치적 쇼로 비판한다.
이봉규TV · 217,968회(3) 김정은, 이재명에 대한 폭로 간 보고 있다 [박상용 검사]보수는 보수 채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재판을 받아야 하며 형집행정지·공소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대장동은 이재명 주범론을 내세우며 유동규 형량과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한다. 측근 수사의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내 갈등과 탈당 가능성도 부각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1113편 · 진보 381편이 다뤘어요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이재명 사법 리스크(방탄 꼼수 차단)
보수 입장이재명 대표가 법 개정·공소취소·개헌 등으로 사법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임기 후 유죄 판결 가능성을 강조한다.
진보중립보수
대장동 배임죄 형법 개정 방탄
보수 입장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판결 시도는 소급 적용 문제와 여론 반발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보중립보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죄
보수 입장대북송금은 뇌물죄에 해당해 입법으로 처벌을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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