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생중계 / SBS 실시간 라이브

AI SUMMARY

국회 예결위 생중계로, 재정(고령화·국가채무), 북한이탈주민 범죄 관리, 태양광 중국산 점유율 등 여러 쟁점을 의원 발언 중심으로 다룸

핵심 포인트

• ·예결위 발언에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국가채무 비율 산정 방식(D1/D2/D3) 차이를 지적
• ·북한이탈주민 중대범죄 혐의자 관리 체계 부재와 입국·출국 금지 법적 근거 공백이 논의됨
•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에서 중국산 모듈·인버터 점유율이 급증했다는 문제 제기와 정부 관리 강화 요구
• ·저출생 예산 300조원 투입 대비 출산율 개선 미미에 대한 사업 효율성 문제 제기
• ·방송 중 회의 중단·오후 본회의 일정 등 진행상황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