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1】[숏탐사] 1·2심 승소한 신천지 ‘청춘반환소송’ 尹정권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서 파기환송

AI SUMMARY

1·2심 승소했던 신천지 청춘반환소송이 정권 교체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과와 정치권 변화의 필요성을 다룸

핵심 포인트

•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
• ·일본 통일교 피해 소송 판례를 참고해 소송을 기획했으며, 재판에서 신천지 측 증언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
• ·집단소송으로 전환해 3차 소송을 준비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진행이 이어지지 못함
• ·화자는 피해 구제와 신천지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
• ·민주당 내홍과 언론의 신천지 보도 위축 등 정치·언론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