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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그게 반명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의 분노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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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종부세 완화(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며, 민주당 일부의 완화 추진을 부자감세이자 정권 성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판함.

핵심 포인트

·민주당 일부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 범진보 진영 내 반발 확산
·차규근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이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반명(反明)이 될 수 있다고 주장
·비거주 1주택 규제는 투자 목적 매입 억제를 겨냥한 것이며, 완화 시 전세 공급 감소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검찰개혁 중심이던 조국혁신당이 불평등·부동산 공공성 등 진보적 의제를 더 강하게 제기할 필요성 강조
·한덕수·이상민 내란 관련 재판 지연에 대해 이재명 사건과 상반된 논리를 적용한다며 사법 불신을 지적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