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세 낀 집' 매도 가능...매물 다시 늘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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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 전망

핵심 포인트

•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무주택자만 대상이며, 발표 이후 주택 매도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적용 제외
•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비판에 실거주 의무 자체가 유지된다며 반박
•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