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던진 제청안, 청와대 반려할까?｜이가혁 라이브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와 갈등 심화, 제청안 반려 가능성까지 거론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
• ·통상적인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 초래
•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초유의 상황 발생 가능성 제기
•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구조와 절차적 관례를 둘러싼 갈등
• ·여야 패널이 참여한 실시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