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한동훈이 특검 따지다 청담동으로 새버리자 배꼽 잡은 박홍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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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기획예산처 장관, 한동훈 관련 '조작기소 특검' 예산(380억) 심사 권한 한계와 적정성 판단 방식을 두고 야당 의원과 공방

핵심 포인트

·'조작 기소 특검법' 예산 380억 원 편성 논란: 내란 특검(155억), 해병 특검(78억)보다 훨씬 큰 규모
·예비비 방식으로 편성되면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분기별 사후 보고만 이뤄지는 구조라는 지적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검의 설립 목적·수사 내용이 아닌 규모와 운영비의 법령·선례 기준 적정성만 심사한다고 답변
·의원은 '청담동 룸살롱' 의혹 등 근거가 빈약한 수사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며 특검 필요성에 의문 제기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들이라 예산 최종 승인 구조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하며 과감한 삭감 의향을 물었으나 장관은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강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