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농민 유족 수당 2배 인상? 증손자까지 세금 퍼준다 | 서정욱TV

AI SUMMARY

동학농민 유족 수당 확대가 세금 낭비이자 가짜 유공자 같은 재정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동학농민 유족 수당이 자손 세대에 걸쳐 계속 늘어나 1인당 연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초기 대상자 7,233명이 적어 보이지만 참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5.18 유공자 사례와 연결해 서류 조작·허위 신청에 의한 재정 파탄 가능성을 제기한다.
•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인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우려를 전제로 한 주장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