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현금 살포, 조희대 국고손실죄... 쌓여가는 탄핵 요건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금 살포 의혹과 국고손실죄를 탄핵 요건으로 제시하는 진보 진영 주장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 판결 후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 제기
• ·해당 행위를 국고손실죄로 분류하며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 압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해석 제시
• ·한동훈 딸 입시 의혹 수사 부실, 이진숙 과방위원장 재척 문제 등 야당 비판
• ·인권위원장의 탄핵당시 방호권 보장 건의 후 사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