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 ‘승인’ 증거 없다“ 시인…이화영 재판부, 이르면 7월 ‘면소’ 여부 결정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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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면소 여부 7월 결정 예고와, 검찰이 이재명 대북송금 승인 관련 물증 없음을 시인했다는 법정 소식을 전함

핵심 포인트

•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의 이중기소에 따른 면소(공소기각) 여부를 7월 13일 또는 늦어도 8월 2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힘
• ·재판부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바 있음
• ·검찰은 공소장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 '승인' 관련 증거에 대해 물증은 없고 진술과 정황만 있다고 시인, 승인 시점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힘
• ·화자는 김성태 진술과 이화영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화(형사소송법 개정)를 비판적으로 설명
•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심의 관련 소명 시도 등 검찰 내부 사안도 함께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