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켜라] [LIVE] [속보] 김계리, 한동훈에 "尹 탄핵하면 1짱먹고 대통령 될 줄 알았나" / 채널A

AI SUMMARY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외환 관련 재판 유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주장하고 사법부 판단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함.

핵심 포인트

•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무인기 작전 등 안보 위협 상황에서 대응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
• ·일반이적죄 적용은 북한이 '외국'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반국가단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 ·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했고, 사법부가 개엄 계획 시기를 앞당겨 판결했다고 의심
• ·여인형 전 사령관 유죄 선고를 근거로 증거 파편화와 사법부 편향을 비판
•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방첩·대공 기능 축소를 안보 약화의 사례로 제시하며 현 정부를 간접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