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보지도 않고 거부권 쓸 문제 아니라고 한거야?

AI SUMMARY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검수완박)과 군부 개편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논리적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

핵심 포인트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형사소송법 취지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재명의 이중적 태도 비판
• ·군 3사 통합 정책이 이재명의 개인적 생각이며, 쿠데타 우려를 이유로 육사 폐교를 추진하는 것 비판
• ·정부의 주택세제 개편이 여권 지지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송영길이 실질적인 권력자이며 정부가 호남 인사 중심으로 구성됨을 주장
• ·합수본 설립으로 검사의 수사 역할이 제약되는 법적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