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유죄' 1심 징역 1년6개월..확정 시 국힘 397억원 반환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7일

AI SUMMARY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 건진법사 전성배·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 2건 모두 유죄 판정
• ·법원, '허위성과 고의가 명백하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
• ·최종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함
• ·양형 이유로 '유권자 의사결정 침해' 등 선거법의 법익 침해 인정
• ·대법원 판단 전까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