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PLAY] '조희대 탄핵' 공세에···이준석 "어떤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대법관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 제청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대법관을 고르는 것'이라고 비판
• ·이재명 관련 사법 절차와 대법원의 인사권 독립성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
• ·대법원장의 관례 파기와 대통령 협의 생략이 핵심 논점
•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