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홍사훈쑈] 당원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습니다ㅣ차규근X한창민X박용대ㅣ2026년 7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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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수사권 확대 논쟁, 민주당 내 개혁 추진의 무책임성을 두고 패널들이 비판과 우려를 주고받음

핵심 포인트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실제 논의와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는 비판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통제 문제로 논점이 옮겨갔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가 여전히 큰 권한이라는 평가
·당원 의결 없이 당론으로 믿어온 사안에 대한 혼란과 당 내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구조적 다수 연대의 범위와 보수 인사 영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