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대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 패소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10월 22일

AI SUMMARY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정부·서울시 환급 의무 없다는 취지

핵심 포인트

• ·서울고법은 론스타 9개 법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외환은행 등에 귀속)를 따름
• ·론스타는 원천징수세액 공제·충당의 실질 납부자가 자신이라는 합의 항변을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음
• ·영상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경위, 관료 무죄 판결, ISDS 중재 패소 등 배경을 함께 보도
• ·법무부·국세청은 항소·취소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