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손가락 잘못 까딱했다가...뼈저리게 후회할 청구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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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폭탄 협박 글로 500명 경찰 인력 동원한 30대 남성, 법원이 2,270만 원 배상 판결

핵심 포인트

• ·2023년 제주공항 등 다수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30대 A씨)에 18일간 경찰 500명 이상 투입
• ·법원, 허위 협박으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2,270만 원 배상 판결
• ·야탑역·신세계백화점 협박 건도 각각 1,400만 원, 1,200만 원 배상 판결 선례 존재
• ·경찰, 향후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추진 방침
• ·간단한 온라인 게시물이 초래한 거액 배상 책임으로 사회적 경각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