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한 이화영…법무부 "법적 요건 못채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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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 논란 발생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령상 가석파 요건(형의 3분의 1 이상 집행) 미충족 상태 확인
•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으로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하며 수사 기록 조작 주장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 재검토 관련 국감 질의 집중
• ·법무부, 구체적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음을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