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남은 과제 산적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산업_1026]

AI SUMMARY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거래소 간 형평성과 국제 정보교환체계 참여 여부가 쟁점이다.

핵심 포인트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며, 도입 후 네 번째 유예에 해당한다.
• ·국내 거래소는 거래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형평성 문제가 유예 배경으로 제시된다.
• ·미국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이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세부 과세 기준이 미확정이라 거래소들은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보류한 상태다.
•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함께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등 변화된 수익 구조를 반영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