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 소집?... 얼굴 보고 압력 받아라? 이게 독립성 보장입니까?"

AI SUMMARY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소집이 검찰·경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지적

핵심 포인트

•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소집하는 관행 문제 제기
•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정부 통제 간의 긴장 관계 언급
•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 내용 다룸
• ·미래대응기금, 개인정보 유출 논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