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침묵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 간섭 영향 받지 않아야” [9시 뉴스] / KBS 2026.09.11.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침묵 속 법원의 정치권력 간섭 독립성을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을 두고 2주째 고심 중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기존 후보군 재검토 지시에 대해 법적 검토 중
•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는 사법권 독립 강조
• ·대법원은 기존 후보군 재제청 또는 새 공고 절차 중 선택 예정
• ·국가 권력의 법치주의 준수와 법 아래 위치를 강조하는 메시지 발표